6인 vs 9인…헌법재판관 수 두고 왜 싸울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재판관 구성과 성향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헌재는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판관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관 공백 사태가 이달 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