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 다수의 행위는 심각한 행정권 남용 및 부적절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 [정혜선]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2025-10-28 05:42 [정혜선]
한국전력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은 이날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 2025-10-28 05:18 [정혜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1.2%로, 직전조사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 2025-10-27 08:54 [정혜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양국이 모든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 2025-10-27 08:07 [정혜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23일 만인 오늘 3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 2025-10-27 07:47 [정혜선]
李대통령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2025-10-27 07:28 [정혜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 2025-10-27 07:26 [정혜선]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실... 2025-10-27 06:59 [정혜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제를 1년 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도... 2025-10-27 06:27 [정혜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2025-10-27 05:46 [정혜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한국 사람인가’라고 묻는 걸 들었을 때 가슴... 2025-10-27 05:15 [정혜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고 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박 의원은 전날 CBS 라... 2025-10-24 08:43 [정혜선]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 2025-10-24 08:07 [정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24일 오전 10시10분에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2025-10-24 07:28 [정혜선]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5-10-24 06:57 [정혜선]
북한군 1명이 귀순했던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 2025-10-24 06:23 [정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약물·물리치료 중심 치료법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행동적 요인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했다는
국내 연구진이 한국 기준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PM10)에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용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박지환·노미정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초기 자궁내막암을 호르몬 치료로 관리한 뒤 출산까지 마친 가임기 여성에게 자궁적출수술(완결수술)을 시행하면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승혁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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