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한나]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 2025-12-26 13:36 [김한나]
잇단 특검 가동에 법조계 회의론…실익 논쟁·위헌 우려도
민생 사건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재가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헌... 2025-12-25 06:10 [김한나]
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2025-12-24 16:40 [김한나]
‘평양 무인기’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2025-12-24 13:36 [김한나]
내란재판부 첫 사건에 ‘尹 체포방해’·‘노상원 항소심’ 거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 2025-12-24 10:17 [김한나]
‘일반이적 기소’ 尹 재구속 기로…추가 구속 심사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 2025-12-23 18:25 [김한나]
김건희 ‘건진법사’ 재판 증인 출석…“몸 불편해” 증언 거부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2025-12-23 15:32 [김한나]
공수처, ‘민중기 편파수사 의혹’ 조사…윤영호 접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 2025-12-23 11:19 [김한나]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의결 전망에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3 09:59 [김한나]
대법원 내란 재판부 예규, 민주당 법안 상정에 향방 주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가 국회 입법 추진으로 시행 전부터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같은 날 ... 2025-12-22 18:04 [김한나]
오세훈·추경호 법정행…이번 주 첫 공판준비기일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 2025-12-22 10:41 [김한나]
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서 작성과 판례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가 분담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 2025-12-20 06:00 [김한나]
尹 “방어권 침해” 반발에 특검 “지연 전략”…1월16일 선고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특검법상 ‘1심 6개월 내 선고’ 조항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내란 특... 2025-12-19 17:42 [김한나]
尹, ‘체포방해’ 선고에 재차 반박…재판부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 2025-12-19 13:35 [김한나]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 2025-12-19 09:36 [김한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국회 출입 통제는 중대 위헌”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 2025-12-18 15:33 [김한나]
인터뷰
단짠의 배신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 ‘아이덴젤트’, 출시 1년 만에 140억원 돌파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학술
마비 위험 높은 척추 수술…합병증 줄이는 새 방법 나왔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가관절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함께 나타난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 전략이 제시됐다. 조대진·배성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팀
전자담배·일반담배 함께 피우면…대사·폐 기능 지표 악화 연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병행 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폐기능 저하 지표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
수술 대신 선택한 한의치료…압박골절 환자 통증 완화에 효과
척추 압박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 입원치료가 장기적으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척추 압박골절 입원 환자의 장기 치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