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김한나]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도, 해당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 2025-12-16 09:53 [김한나]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하면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검찰 고위간부가 비(非)검사장 보직으로 이동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 2025-12-12 19:22 [김한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을 두고 현 재판부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 2025-12-12 13:51 [김한나]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자금 전달 창구이자 핵심 로... 2025-12-12 11:41 [김한나]
대학가에서 벌어진 AI 커닝 논란이 이제 ‘AI 판독기’ 문제로 옮겨붙었다.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대학에서 AI 판독기 도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판 사례가 잇따르며 미검증 기술... 2025-12-12 11:00 [김한나]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공청회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대법관 증원 방안과 상고심 운영 방식 등 사법개편 핵심 쟁점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법조·학계... 2025-12-11 17:58 [김한나]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파견에서 복귀한 박창... 2025-12-11 14:11 [김한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5-12-11 10:01 [김한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에 인파가 몰려 재판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공판 내용을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이 설치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 2025-12-10 17:04 [김한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 2025-12-10 11:43 [김한나]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 2025-12-10 10:23 [김한나]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 2025-12-09 13:35 [김한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제도... 2025-12-09 11:32 [김한나]
배우 조진웅이 30여년 전 저지른 소년 범죄로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해당 보도의 적절성과 소년법의 취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소년... 2025-12-08 18:44 [김한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 2025-12-08 16:13 [김한나]
전국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집단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 2025-12-08 14:01 [김한나]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세브란스병원이 미국·일본 주요 암센터와 함께 위 상부 암 치료에 사용되는 ‘근위부 위절제술’의 안정성과 기능 보존 효과를 확인했다. 김형일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가관절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함께 나타난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 전략이 제시됐다. 조대진·배성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병행 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폐기능 저하 지표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