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실제 법정에서 작동할까

올해부터 상속과 집행, 회생 절차 전반에 걸친 주요 사법 제도가 새롭게 개편 적용된다. 대법원은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을 비롯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생계비 계좌 도입,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원 확대 등을 올해 상반기 핵심 제도 변화로 제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인 만큼 제도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판과 집행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2026-01-07 06:00 [김한나]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15명 사상’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