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걷고, 잘못 걷고” 국세청, 5년간 세입 누수 33조원 ‘밑 빠진 독’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35조 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세입 누수가 약 33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 관리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쿠키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제출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공개명단에서 빠진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 8619명에 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2조 2323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 2025-10-15 11:50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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