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한 예외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완화돼 현장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처리 공백을 막고 국민들의 생활 ... [김태구]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전력배출계수는 기업이나 개인이 전력을 한 단위(1kWh)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 2025-12-18 15:09 [김태구]
정부가 서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땅꺼짐)뿐만 아니라 10·29이태원참사(2022년), 12·29여객기참사(2024년), 행정정보시스템 마비(2025년) 등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2025-12-18 15:07 [김태구]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환경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송전망 국민펀드 도입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 원전 2기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회용컵 유상 판매, 녹조 계절관리제, 4대강 보... 2025-12-18 15:05 [김태구]
관피아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발표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 2025-12-16 15:09 [김태구]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범죄 단지에서 고수익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감금되거나 사망한 한국 청년들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들이 어떻게 범죄에 동원됐는지 속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다. 하... 2025-12-16 06:00 [김태구]
행정안전부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5년 청년자율방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간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함으로써, 청년의 자율적인 재... 2025-12-15 15:03 [김태구]
교보생명보험과 서울도시가스가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올해 우... 2025-12-12 15:17 [김태구]
한강버스가 선착장 안전관리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의 항로(28.9km), 선박(7척), 선착장(7개소), 비상대응... 2025-12-11 18:27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2025-12-11 15:12 [김태구]
앞으로는 공항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여행객의 길 안내와 짐 운반을 맡는 ‘스마트 공항’ 시대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시 중구청과 ‘AI·주소기반... 2025-12-10 16:30 [김태구]
12월 전국 댐·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생활·공업용수 수급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내년 영농기 용수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62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2025-12-10 14:33 [김태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 진술에 대해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2025-12-10 10:35 [김태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중 한 곳에 주민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사람이 생활인구로 오가고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훨씬 많은 ‘체류형 지역’으로 지방의 성격이 빠르게 바뀌... 2025-12-09 16:21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 2025-12-09 15:17 [김태구]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실천한 개인 및 기업·단체가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 2025-12-08 16:27 [김태구]
#전남 보성군 청년마을 ‘전체차랩’은 보성의 녹차 자원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식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로컬 차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유휴공간을 창업·체험 거점으로 재구... 2025-12-08 16:08 [김태구]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건국대학교병원 연구팀이 눈동자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뇌신경 이상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과 전문의 진단 과정을 모방한 이 기술은 제3·4·6번 뇌신경마비를 98% 이상의 정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 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3~6개월만 사용해도 12개월 투여와 장기 예후가 동등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효수·한정
매듭 없이 봉합이 가능한 봉합사를 사용하면 부인과 개복수술 후 주요 합병증으로 꼽히는 절개탈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동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해외범죄에 연루된 청년들, 우리 사회는 무엇을 놓쳤나 [박효진의 교육 우문현장]](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2/15/kuk20251215000408.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