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국병 끊는다”…금융위, 생산적 금융 손실 면책 주문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례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ldquo...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