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도착…곧 재판부 배당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곧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건기록이 고등법원으로 넘어온 만큼, 재판부 배당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와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제되며,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 2025-05-02 13:51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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