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재판개입 직권남용 일부 인정

1심에서 무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대법원장... 2026-01-30 15:39 [김한나]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속보]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