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처음으로 환급 명령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달러(약 2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판사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오는 6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2026-03-06 05:20 [정혜선]

폭스뉴스 “쿠르드족,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작전 개시”

트럼프 “이란 지도자 되고자 하는 이는 모두 결국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