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오는 11월5일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첫 변론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열린다. 1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첫 구두변론 기일 확정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미국 언론은 사안의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빠르면 올 해 안에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 대... 2025-09-19 06:32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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