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 도지사로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