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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수가가산에도 수도권 쏠림 심각 [2025 국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증 재택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5년 만에 9.6%p가 떨어진 수치다. 한의원 역시 2022년 25.4%에서 올해 20.3%로 낮아졌다. ... 2025-10-13 14:38 [김은빈]

“건보료 인상으로 수입 5조2800억 늘지만…재정 적자 해소 어려워” [2025 국감]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노인학대 판정 받아 [2025 국감]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3년 새 2.6배 증가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3년 만에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4-09-13 13:02 [김은빈]

다음달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75세 이상부터 순차 접종

다음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엔데믹 단계에 들... 2024-09-13 11:06 [박선혜]

기초연금 40만원 올리면 뭐하나…국민연금 연계돼 ‘월 8만원’ 삭감된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 2024-09-13 06:05 [김은빈]

환자단체 “의사들만 마이크 쥐어주나…환자 포함 협의체 정식 제안”

환자단체들이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협의체에 환자 몫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한국... 2024-09-12 12:33 [김은빈]

한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비겁한 행위…결코 용납 않겠다”

정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2024-09-12 10:27 [김은빈]

“국민 더 죽어야” 의사 게시판 글에…정부 “선배 의사가 바로잡아야”

일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 2024-09-11 16:23 [김은빈]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이용률 ‘뚝’…서울 42.3% 감소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전국의 응급실 이용 건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응급실 이용 건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 2024-09-11 12:33 [김은빈]

연금 4%p 더 내고, 17% 덜 받는다?…논란의 개혁안, 쟁점 3가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4%p 더 걷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 2024-09-11 06:00 [김은빈]

‘24시간 응급실 중단’ 병원 1곳 늘었다…정부 “병원 내부 사정”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응급실이 1곳 더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로 집계됐다.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응급의료 제... 2024-09-10 15:44 [김은빈]

추석 연휴 응급실 환자 분산 추진…공공·민간병원 협력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발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병원, 민간병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은 10일 ‘코로나19 환자 관련 추석 의료 대책’... 2024-09-10 15:39 [박선혜]

“죽을 만큼 힘들다”는 내 가족·친구…자살 SOS 알려면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알아차린 비율은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신호를 감지하는 비율만 높아져도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가족, 친구들의 ... 2024-09-10 06:05 [김은빈]

정부 “응급실 파견 일부 군의관, 대인기피증 겪어…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최근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군의관들이 파견된 가운데 이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 2024-09-09 15:30 [김은빈]

추석 노린 건기식 허위광고…194건 적발

추석 명절을 노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2024-09-09 15:21 [박선혜]

질병청,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500만 회분 도입

코로나19 백신 500만 회분이 이번 주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이날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 2024-09-09 14:36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