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팔 걷은 정부…“피해입증 지원, 손해액 산정 현실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2025-09-10 08:00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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