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안 발의…적용 범위 ‘갑론을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자업계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 문제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부칙에는 해당 개정안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한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