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 거래 자유지만 이익은 정부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와 다주택 논쟁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적 요인이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금융·규제 설계를 통해 투기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주택 보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할 필요...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