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도 징역형 집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