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토지 매입, 공정하지 않아…상호주의 힘쓰겠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데, 중국인들은 국내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런 현실이 공정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김 의원의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누리고 있다.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 2025-10-13 16:39 [정덕영]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 목표” [2025 국감]

주택 공급 강조한 ‘국토부 장관’…산재 과징금 조정 여지 열어둬 [2025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