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들이 채용을 미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직원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범죄 혐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위반 등이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은 △조남제 전 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골드바 선물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의... [신대현]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2/kuk20251022000055.300x169.0.png)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9-24 11:12 [신대현]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2025-09-23 11:50 [신대현]
28.3명. 0.75명.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출산율 숫자다.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 2025-09-23 11:00 [신대현]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2025-09-17 07:57 [정혜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5-09-04 18:46 [신대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정... 2025-08-13 15:26 [신대현]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 2025-08-12 18:34 [신대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 2025-08-12 18:19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 2025-07-31 15:59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사용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건보공단은 다양한 복지용... 2025-07-30 12:28 [신대현]
지난해 국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과 대책을 공유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협... 2025-07-09 18:10 [신대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복지 비전과 실행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새 복지부의 앞길에는 의정 갈등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지역... 2025-07-01 06:00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앱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앱은 지난 20일부로 사용이 중지되고 23일부터... 2025-06-23 15:20 [신대현]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 2025-06-11 17:23 [신대현]
“환자를 둔 가족은 ‘간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에 갇힌 듯한 고통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환자샤우팅카페’ 행사를 열고 서울에서 공인중... 2025-05-28 08:38 [신대현]
#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오정숙(80·가명·충북 진천)씨는 몸이 아픈 것보다 외로움을 참기 힘들었다. 자식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의지할 곳이 없던 오씨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의료&m... 2025-05-27 12:00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민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ST Center에서 열린 ‘2025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신경과학회 젊은 연구자상은 국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연구팀이 인공지능(AI) 보조 대장내시경이 표준 대장내시경보다 대장선종 검출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장현주·계세협·함다연 교수 연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I 보조 대장내시경
화상환자의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됐다. 김도헌·박선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 연구팀은 ‘화상 관련 패혈증에서 프리셉신의 진단 정확도와
![‘간병’이란 이름의 지옥 [취재진담]](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27/kuk20250527000351.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