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27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 [정혜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사업이’이 내년 본격 시행되지만, 성인 절반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 2025-12-16 11:08 [신대현]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 5394명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 2025-12-11 14:05 [신대현]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2025-12-02 11:30 [신대현]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11-27 18:56 [신대현]
지난해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 사망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2025-11-27 13:01 [신대현]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가 개인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각종 복지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혜택을 국가가 먼저 알려주... 2025-11-22 12:10 [조진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 2025-11-20 16:03 [신대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는 것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r... 2025-11-04 16:34 [신대현]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 10:14 [신대현]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9-24 11:12 [신대현]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2025-09-23 11:50 [신대현]
28.3명. 0.75명.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출산율 숫자다.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 2025-09-23 11:00 [신대현]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2025-09-17 07:57 [정혜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5-09-04 18:46 [신대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정... 2025-08-13 15:26 [신대현]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 2025-08-12 18:34 [신대현]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목(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한의통합치료가 수술 이후 통증과 기능장애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경추 디스크 수술 이후 한방병원에 입
귓불의 사선형 주름인 ‘프랭크 징후(Frank’s sign)’를 3차원 뇌 MRI에서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징후가 유전성 뇌소혈관 손상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웅 분당서울대학교병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상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철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
![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2/kuk20251022000055.300x22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