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로 낮춘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 2025-09-17 07:57 [정혜선]

건강보험 8년 뒤, 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재정 건전성 관리”

李 정부 5개년 국정 청사진 공개…“바이오헬스·필수의료·돌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