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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확대, 근로자 권리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WORK & PEOPLE]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실질적 구제의 길이 열렸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2025.3.13. 선고 2024두54683)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범위를 명확히 해, 근로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대안적 구제수단이다. 해고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복직보다는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이런 경우 해고 기간... 2025-07-23 11:36 [민수미]

언제 어디서든 ‘기록’되는 대화…사내 녹음 어떻게 관리할까 [WORK & PEOPLE]

이제는 ‘신중년을 위한 HR’이 필요할 때 [WORK & PEOPLE]

AI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커리어의 조건 [WORK & PEOPLE]

“일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뒤처질까?”,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경력개발에 관한 전통적인 질문들이다.... 2025-07-02 15:40 [민수미]

주 4.5일제부터 정년 연장까지, 노동정책 대변혁의 서막 [WORK & PEOPLE]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 구조적 변화의 분기점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 2025-06-25 15:35 [민수미]

연장·야간수당까지 들썩…통상임금 판례 이후 기업들의 선택 [WORK & PEOPLE]

24.12.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그 결과 종전 판례 하에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최소 근무 일수 ... 2025-06-18 13:56 [민수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WORK & PEOPLE]

나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 전... 2025-06-11 11:00 [민수미]

단 0.7%, 선택받은 임원의 생존 전략 [WORK & PEOPLE]

한국의 임원들. 샐러리맨들의 별이라 부를 수 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임원 승진 확률은 겨우 0.7% 수준이고 신입사원에서 임원 승진까지는 대략 2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인고의 세월을 ... 2025-06-05 11:30 [민수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상대평가를 버렸을까 [WORK & PEOPLE]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아주 새로운 트랜드는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 뜨겁게 논의되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2025-05-28 15:52 [민수미]

대입의 틈새, 2026학년도 기회균형선발 증가

사회통합전형인 기회균형선발은 일반전형과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지역 학생 등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선발인원이 전체 대입 모집인원의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지원자격 제한 때문에 다소 ... 2025-04-29 08:47 [이영수]

사망 후 시작되는 경영 위기…중소기업 상속과 세무, 미리 대비해야 [기고]

한샘, 락앤락 등 중견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그 배경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매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경영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 2025-04-25 14:57 [민수미]

포용과 통합의 계기 되기를

식민 치하의 고통을 벗어난 것도 잠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살육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면에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 소위 심리적 내전 상태라... 2025-04-21 10:49 [황인성]

또 다른 자살을 부추기는 연예인 자살 보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2024년 자살자 수는 잠정치인 1만4439명으로, 2023년도 1만3978명보다 461명(3.3%) 증가했다. 반면 우리보다 인구가 2.3배 많은 일본은 2만268명으로 전년 대비 1569명(7.2%) 줄어들어 대조를 이룬다. 얼마 전 유명 ... 2025-03-31 10:06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