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은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다”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 2025-07-23 14:20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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