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8부 능선 넘어…관련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선 회의에서 의원 간 이견으로 계류됐던 법안은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대안이 마련됐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기반으로 △대상 환자 기준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 명확화 △책임 소재 규정 △플랫폼 규제안 등을 포함한다. 대안에 따르면 의료...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