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줄이 이어지는 해킹사고, 신고하면 손해인가…“정부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의혹이 나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침해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기업의 침해 및 유출 사실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킹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직접 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