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커지는 온도차…쟁점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적용 기준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정부·산업계·시민사회 간 온도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 의견을 70여 차례 수렴했다. 과기부는 11월12일 ... [이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