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익공유, 이번엔 손실보상법… 될까?
오준엽 기자 =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기본관념은 자본의 개인소유다. 자본주의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는 태생적 불평등을 촉발하는 개념이자 경쟁을 유발해 발전을 꾀해온 현대사회의 구동원리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극단적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할 때 사회주의적 갈망과 변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사회의 원칙과 기본을 만들어가는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공유개념이 접목된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