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KBS 전·현직 이사진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 [정혜선]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아이... 2026-01-16 08:28 [정혜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전반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 2026-01-16 07:51 [정혜선]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2026-01-16 07:26 [정혜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16일 오전 5시쯤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2026-01-16 06:57 [정혜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16일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 2026-01-16 06:48 [정혜선]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에 최소 2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부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lsq... 2026-01-16 06:20 [정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기소한 8개 사건 가운데 사법부의... 2026-01-16 05:44 [정혜선]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가 정예팀 추가 선발 재도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는 뜻을 밝혔다. 16일 네이버클라우드는 전날 과... 2026-01-16 05:15 [정혜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며 “당이 공멸의 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 2026-01-15 08:52 [정혜선]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 2026-01-15 08:31 [정혜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 2026-01-15 08:03 [정혜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 사용 제한 조건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 2026-01-15 07:29 [정혜선]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분양 작업을 막는 등 제재 작업을 벌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동산 규제 당국은 최근 프린스그룹 소유의 수도 ... 2026-01-15 06:54 [정혜선]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9일 법원 웹사... 2026-01-15 06:19 [정혜선]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15일 ... 2026-01-15 05:44 [정혜선]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15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 2026-01-15 05:14 [정혜선]
“의약품 특허는 환자의 건강권과 산업 혁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신약 개발 제
췌장암 유전체 연구가 서구권 데이터에 편중돼 온 가운데, 국내 환자를 기반으로 한 첫 대규모 유전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황진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한국인 췌장암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회전근 개 파열 이후 근육의 질적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치료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 중인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가 회전근 개 파열 후 발생하는 근육의 지방 침윤을 유의하게 억제
국내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에서 소아·청소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체질량지수(BMI)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됐다. 특히 ADHD 치료 과정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