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산재예방에 ‘초강수’…경제적 제재 강화·입법 지원 추진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 의식 개선과 신속·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도 발맞춰 입법·예산 등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을 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시행 3년에도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안전 예방 촉진 제재수단 도... 2025-09-15 18:21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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