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기술유용 동의의결…효성·효성중공업, 34억 협력사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동의의결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가 발전·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활용한 행위가 문제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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