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에 따름’ 불투명한 근로조건…천하람, ‘급여투명화법’ 예고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인구직 시장에서 연봉을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으로 표현해,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변경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정보 기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7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2025-07-27 06:00 [임현범]

국회 법사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심사 개시…해사법원 설치 합의도

강선우 사퇴에 노 젓는 국힘…‘내란 잔당’ 축출 나선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