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심사 개시…해사법원 설치 합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4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검찰개혁4법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왔던 절대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5 17:51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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