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이 시행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 사항은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 [김태구]
신설 3년만에 경찰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 2025-08-25 15:09 [김태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직도 군인이나 경찰, 교사처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제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도입하고 비연고 근무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 공무원 복지가 ... 2025-08-22 15:57 [김태구]
정부가 심각한 강릉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死水量)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수량은 취수 가능한 최저 수위에서 저수지 바닥까지의 저수량으로, 댐 바닥에 가... 2025-08-21 17:04 [김태구]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는에는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종로구‧중구, 서울교통공사 등도 ... 2025-08-14 16:23 [김태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MZ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행사에서 “MZ세대는 ... 2025-08-14 13:53 [김태구]
정부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상위 1... 2025-08-10 13:12 [신대현]
지방공기업들이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안전·환경 분야에선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6일 행정안전부가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 2025-08-06 14:30 [김태구]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2025-08-06 14:29 [김태구]
정부가 약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숨은 재산을 찾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138만2000건(... 2025-08-04 14:51 [김태구]
도시의 지하 공간인 지하도로와 지하주차장, 공동구는 도심의 효율성과 확장을 위해 전국 곳곳에 조성돼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최근 이 공간이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 최근... 2025-07-31 19:00 [김태구]
12·29여객기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온라인 창구가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07-29 18:17 [김태구]
최전방 군인가족 자녀들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군사랑모임(KSO)은 오는 30일 육군 1군단 및 해병대사령부 군 가족 자녀 20여명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들을 탐방하는 ‘잡 캠프&... 2025-07-29 16:55 [김건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 2025-07-29 14:09 [김태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K-팝·드라마 등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2025-07-29 13:33 [김건주]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핵심 부처 장관 임명을 마쳤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상 21일), 보건복지부, 환경부(이상 22일),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이상 24일), 행정안전부(25일) 등 7개 부처 장관들... 2025-07-27 06:00 [김태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 2025-07-24 16:46 [김태구]
안세하·문영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연구팀이 폐암 수술에서 단일공 흉강경을 이용한 ‘복잡 구역절제술’의 안전성과 종양학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단일
조중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과 이동율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팀이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Human pluripotent Stem Cells, hPSCs)를 이용해 3차원 골격근 오가노이드(human skeletal muscle organoid; hSkMO)를 제작하
동작침법(MSAT)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동안신경마비 환자의 증상을 기존 보고된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국내 동안신경마비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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