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포상금 쥐꼬리’ 끝낸다…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 전면 손질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겨냥해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는 성과연동형’으로 손질한다. 기존의 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 등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에 들어간다고... [임성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