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위헌 소지와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의도적 법 왜곡’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 [김한나]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학대 의혹의 당사자인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 A씨와 시... 2026-02-19 08:21 [정혜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 2026-02-19 06:05 [정혜선]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 4년 차를 맞았지만, 서울시청 청사 출입 시에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 인정돼 현장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이 법률에 명... 2026-02-19 06:00 [서지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 2026-02-18 19:46 [민수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6-02-18 19:22 [민수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경 차량이 집중되며 주요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날보다 전체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극심한 정체 흐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 2026-02-18 09:41 [전재훈]
설날을 맞아 귀경 차량이 집중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17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 2026-02-17 20:07 [이예솔]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주요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 2026-02-17 19:25 [이예솔]
설날인 17일 서울 경복궁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설 연휴 5일간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은 무료로 개방한다. 사진=연합뉴스... 2026-02-17 14:02 [박효상]
설 당일인 17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 2026-02-16 21:30 [임지혜]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이른바 ‘충주맨’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퇴사와 관련해 불거진 ‘왕따설’ 등 내부 갈등 의혹을 부인했다. 김 주무관은 16일 오후 ... 2026-02-16 20:15 [임지혜]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는 본격적인 귀성·귀경행렬이 이어지면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주... 2026-02-16 18:25 [임지혜]
설 연휴 셋째 날을 맞은 16일 전국 고속도로에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귀성 차량은 오후 5~6시쯤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후 4~5시 절정에 달한 뒤 밤 10... 2026-02-16 15:00 [김건주]
네이버가 1만5000여명의 지식인 활동 내역이 공개된 사고 이후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식인 활동 내역 공개’ 후속 조치로 이용자가 개인정보와 본인 데이터에... 2026-02-16 13:11 [김건주]
설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광화문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02-16 11:59 [박효상]
“처례는 안 지내요. 그래도 설은 설이죠.” 설 연휴를 며칠 앞둔 1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만난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처럼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차리는 풍경은 줄어들고 있다. 차례를... 2026-02-16 06:00 [황인성]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PARP 억제제 치료 이후 재발한 난소암 환자에서 베바시주맙을 병용 투여할 경우 치료 효과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정윤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교수와 조현웅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PARP 억제
심방중격결손 환자의 경피적 폐쇄술에서 3차원 경식도 심장초음파를 활용해 폐쇄 기구 크기를 사전에 결정할 경우 시술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종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시술 전 3차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염증을 완화하는 면역 조절 경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권미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미생물학과 교수 연구팀과 김승일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팀은 급성 대장염 쥐 모델에 사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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