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1일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희태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황인성]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104.300x169.0.jpg)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발언·백현동발언 허위사실 공표”](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양방향 운행중지... 2025-04-24 08:07 [정혜선]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월 초 ‘징검다리 휴일’을 맞을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 2025-04-24 06:22 [정혜선]
“택시 타는 비율이 전보다 줄었어요. 출퇴근뿐 아니라 약속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요” 서울시가 선보인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충전 건수가 도입 1년여 만에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지하철, 버스, ... 2025-04-24 06:00 [이예솔]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 서울시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부터 파업이 현... 2025-04-24 06:00 [김한나]
서울시가 지하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늘리고 공사 규모도 확장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노... 2025-04-24 06:00 [김동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이날 두 번째 기... 2025-04-24 05:45 [정혜선]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33)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2025-04-23 23:10 [이예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2025-04-23 15:37 [김한나]
서울시가 지하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3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 2025-04-23 15:30 [김동운]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벼와 콩 종자를 정부가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5월2일까지 시·군 농... 2025-04-23 13:11 [김태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오는 ... 2025-04-23 10:31 [김동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위... 2025-04-23 10:18 [김한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5월 한 달간 디자인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봄 프로그램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실내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 2025-04-23 10:09 [이예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약 4개월여 만에 재개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 2025-04-23 06:44 [정혜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하철 창신역 인근 도로에서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경찰과 구청이 현장을 통제한 뒤 복구를 완료했다. 23일 종로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폭... 2025-04-23 06:16 [정혜선]
출퇴근길 한강 위를 달리는 ‘수상 버스’가 곧 현실이 된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이 시범 운항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운항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간 선박 제작 경험... 2025-04-23 06:00 [이예솔]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속보]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양방향 운행중지](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