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재정 안전성 흔들”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예상 수입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을 산정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