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성호 장관의 신중함, 권력의 절제를 다시 묻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여권은 “방탄용 결정”이라 몰아붙이고, 일부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이번 결정에는 법의 본령을 회복하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짧은 말 한마디,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권력자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소극적 태도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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