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김원이·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대안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에서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