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구에 “진정 접수되면 검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들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당해산)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