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필수의료 수가 개선”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직은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