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정책방향과... [김은빈]
약가제도 개편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의 ‘캐시카우’인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개편... 2025-11-28 17:49 [신대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약가의 53.55%까지 받을 수 있는 제네릭(복제약) 최고가가 40%로 인하된다.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 2025-11-28 17:48 [신대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심혈관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인식, 증상, 진단·... 2025-11-28 10:57 [이찬종]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4.9% 증가한 액수다.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 이용 확대로 노인 진료비는 6.7%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공... 2025-11-28 10:46 [신대현]
기술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발의해 보건의료정보와 신기술 활용에 ... 2025-11-28 06:00 [이찬종]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5-11-27 18:56 [신대현]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 사안을 정리해 곧 발표하겠... 2025-11-27 18:02 [신대현]
의정 갈등 사태를 불러일으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부실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 2025-11-27 13:37 [신대현]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당사자인 9개 지역 국립대병원(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 2025-11-27 13:17 [이찬종]
지난해 혼자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고독사 사망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2025-11-27 13:01 [신대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IMF는 27일 발표한 한국 관련 특별보... 2025-11-27 11:28 [이찬종]
# A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치료제도 투약하지 않았는데 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정... 2025-11-27 09:49 [신대현]
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 2025-11-27 06:59 [정혜선]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제약 배송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 2025-11-27 06:00 [이찬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은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 2025-11-26 17:23 [신대현]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 2025-11-26 17:23 [신대현]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건국대학교병원 연구팀이 눈동자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뇌신경 이상을 구분해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과 전문의 진단 과정을 모방한 이 기술은 제3·4·6번 뇌신경마비를 98% 이상의 정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 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3~6개월만 사용해도 12개월 투여와 장기 예후가 동등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효수·한정
매듭 없이 봉합이 가능한 봉합사를 사용하면 부인과 개복수술 후 주요 합병증으로 꼽히는 절개탈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동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