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 [한성주]
한성주 기자 =아동을 존중하고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양육 문화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총 3만905건... 2021-08-31 12:08 [한성주]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을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22일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 2021-07-22 13:04 [한성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2021-07-18 06:00 [한성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2021-07-18 06:00 [한성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성... 2021-07-17 06:00 [한성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 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디지털 카르텔 남은 과제 한성주 기자 =경기도를... 2021-07-17 06:00 [한성주]
한성주 기자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권 대선후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거론하며 유권자의 ... 2021-07-13 07:00 [한성주]
한성주 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폐지론에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 2021-07-07 13:23 [한성주]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8월 예정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하 청소년 서밋)의 첫 공식 행사로 이달 6일 한국청소년 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은 경과보고, 대표선서, 외국 참가청소... 2021-07-05 12:38 [한성주]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 이는 고지 채널을 추가해 편의성과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 2021-06-28 09:32 [한성주]
한성주 기자 =현행 법률이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도록 부추기는 표현으로 ... 2021-06-03 16:53 [한성주]
한성주 기자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파악됐다. 여러... 2021-06-01 10:27 [한성주]
노상우 기자 =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 2021-05-31 15:10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과... 2021-05-24 16:49 [노상우]
한성주 기자 =서울 내 보호대상아동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 포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의미한다. ... 2021-05-21 12:05 [한성주]
노상우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보호대상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대’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이... 2021-05-21 05:00 [노상우]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midd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
강원 평창군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마을 브
강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이용 개별 관광객에게
대전 서구 오동과 봉곡동에서 추진 중인 오동지구 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