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돕겠다더니”…美 사례가 던진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역설
소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고충이 커지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플랫폼 구조와 시장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한 미국의 사례 역시 일률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주며, 플랫폼 생태계를 반영한 유연한 접근 필요성이 강조된다. 2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시대, 유통산업 대전환과 공정경...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