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후폭풍…조희대 향한 탄핵론까지 확산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4일 범여권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탄핵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2026-03-04 06:00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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