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특검 가동에 법조계 회의론…실익 논쟁·위헌 우려도

민생 사건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재가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지난 6개월... 2025-12-25 06:10 [김한나]

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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