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고 다수 인사를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한나]
![[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은 무죄 선고](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 2026-01-06 15:32 [김한나]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2026-01-06 09:42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05 20:37 [김한나]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 2026-01-05 16:04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건인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6-01-05 10:21 [김한나]
국내 주요 대학들이 ‘AI 캠퍼스’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교육 체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학들도 더 이상 기존 학과 체계만으로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 2026-01-04 06:05 [김한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 2026-01-02 13:51 [김한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 2026-01-02 11:03 [김한나]
... 2026-01-02 10:25 [김한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2026-01-02 10:09 [김한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 2025-12-30 13:55 [김한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5-12-30 10:30 [김한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전직 영부인과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 2025-12-29 16:45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70여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 2025-12-29 11:52 [김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오... 2025-12-29 10:32 [김한나]
... 2025-12-29 10:16 [김한나]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세브란스병원이 미국·일본 주요 암센터와 함께 위 상부 암 치료에 사용되는 ‘근위부 위절제술’의 안정성과 기능 보존 효과를 확인했다. 김형일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가관절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함께 나타난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 전략이 제시됐다. 조대진·배성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병행 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폐기능 저하 지표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
![[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