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강행한 민주당…野 반발 속 국감장 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현장검증을 강행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감을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 2025-10-15 16:55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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