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법원장 회의…“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 2026-02-25 17:21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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