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 속에서도 조희대·지귀연 출석 가능성은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강제 수단이 없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인... 2025-09-23 14:17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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