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 가구분리’ 본사업 전환 준비…관건은 진입 장벽 낮추기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착수했다. 가족관계 단절 입증 방식과 낮은 접근성 등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얼마나 잘 보완하는지가 관건이다. 31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본사업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따라 세대분리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2025-12-31 06:05 [최은희 ·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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