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시행… 미발급 기준 명확화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 세부 기준을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된다.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관세...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