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금지’ 옥외광고물법, 與 주도 행안위 통과…범야권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 2025-11-27 15:23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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