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식 의원, “교육정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 강화 돼야”
경북도의회는 교육정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 [노재현]